군 당국이 그동안 과소평가했던 북한의 소형 무인기 능력과 운용 양상 등을 뒤늦게 재평가해 지역별로 대응한다는 개념을 수립했다. 그러나 전 지역을 하나로 묶는 통합방어 개념이 아닌 지역별 대응 개념으로 갈 경우 경계지역 등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벌써부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역별 대응 개념은 미봉책?=지역별 대응 개념은 전국을 전방 지역, 수도권 지역, 후방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탐지 및 타격수단을 확보하는 맞춤형 방어 전략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의 이동거리를 고려해 횡으로 연결된 축선별로 대응 개념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지역별 대응 개념으로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 침투를 막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형 무인기가 작전 범위나 레이더 탐지 범위를 우회해 침투할 경우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바다 쪽으로 들어올 경우 탐지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 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이스라엘제 저고도 탐지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10㎞ 수준으로 핵심 시설만 방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이스라엘처럼 사막이 많은 개활지에서는 효과가 크지만 우리나라처럼 산악이 많은 지형에서는 굴곡이 많아 세밀하게 탐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스라엘에서도 많이 운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성능이 완전히 검증됐는지도 불투명하다.

또 주요 타격 수단으로 거론되는 벌컨포는 사거리가 2㎞에 불과해 소형 무인기가 고도를 높일 경우 무용지물이다. 특히 청와대를 비롯한 도심의 경우 무인기를 탐지하더라도 타격하기가 쉽지 않다. 이희우 충남대 군수체계종합연구소장(예비역 준장)은 “지역별 대응 개념으로는 소형 무인기를 막는 데 분명 한계가 있다”며 “설령 탐지한다 해도 타격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군의 안이한 인식이 국민 불안 키워=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소형 무인기 최초 발견 후 안보 당국의 늑장 대응과 초동 수사 과정에서의 혼선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추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군은 무인기가 왔다간 것도 몰랐을 것 아니냐”고 따지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그런 개연성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시인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은 “소형 무인기가 별것 아니라는 국방부의 안이한 자세가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고 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처음에는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봐서 무인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증거를 훼손했고, 국내 제작자를 색출하고 다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지난달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 대공 용의점이 있는데도 지역합동조사에 나흘이나 걸린 점을 지적하며 “보고가 안 돼 장관이 모르는 가운데 며칠이 흘러갔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일에야 ‘북한 소행이 농후하다’는 내용의 1차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중 유성열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