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매년 선박 100대 중 1대 꼴로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해양사고에 따른 면허취소 조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과 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선박 수는 8만360척,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 수는 818척으로 해양사고 발생률은 1.0%에 달했다. 해양사고 발생률은 2012년 1.1%, 2011년 1.4%, 2010년 1.1%, 2009년 1.1%로 5년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해양사고 원인(복수집계)으로는 선원의 운항과실이 가장 많다. 총 1404건 중 82.1%(1153건)의 사고가 경계소홀(652건), 항행법규 위반(161건), 당직근무 태만(19건) 등 운항과실로 일어났다. 기관설비 취급 불량(78건), 화기 취급 불량·전선 노후·합선(34건) 등 취급 불량 및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142건으로 전체 사고의 10.1%였다.

운항과실에 따른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해양사고로 업무정지와 견책 등 징계를 받은 항해사·기관사·도선사·선박조종사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09년 207명, 2010년 238명으로 200명을 웃돌던 징계자 수는 2011년 190명, 2012년 181명, 2013년 154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해양사고 발생건수 자체가 2009년 723건에서 2013년 638건으로 줄어든 탓도 있지만 사고건수 대비 징계자 수 비율 역시 2009년 28.6%에서 2013년 24.1%로 점점 내려가는 추세다. 특히 지난 5년간 결정된 징계는 모두 1개월 이상 1년 이하 업무정지와 견책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면허취소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