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미 정상은 회담을 통해 “양국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공동 입장을 재확인하고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지금까지의 국제사회 제재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제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한 상태인 한·미 동맹이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라며 “앞으로 더욱 포괄적인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로 진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담은 징표로 사고 당시 미국 백악관에 게양돼 있던 성조기를 전달했다. 그는 성조기와 함께 전달한 문서를 통해 “박 대통령과 한국 국민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어려운 시기 미국이 한국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과 한국을 우리 동맹국이자 친구라 부를 수 있는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지난 3월 독일에서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의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북한 비핵화와 동시에 인도적 사안·북한 내 인프라 구축·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드레스덴 선언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박 대통령의 평화통일 구상에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양 정상은 또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 재연기 문제와 한국군 정보·감시·정찰 및 무기 체계 개선 사업 등 안보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일 관계 정상화 문제에 대해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틀은 확고히 유지하되, 일본의 과거사 왜곡은 바로잡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스탠스에 동의하지만, 지금처럼 경직된 한·일 관계는 동북아 안보협력에 이익이 되지 않는 만큼 원만한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은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양국 경제가 긍정적인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양국 기업들이 더 큰 FTA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우리 정부가 참여하길 원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선,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참여 의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