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정홍원 총리 사태수습 지휘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세월호 침몰 참사] 정홍원 총리 사태수습 지휘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기사승인 2014-04-27 18:34:00
[쿠키 정치]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가 수리되면 지난해 2월 26일 박근혜정부의 초대 총리로 취임한 지 1년2개월 만에 낙마하게 된다.

정 총리는 김용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총리 후보자 자리에서 갑자기 사퇴하면서 ‘대타’로 기용됐다. 총리로 취임한 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며 행정부를 통솔하고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임무를 무난하게 수행했다는게 대체적 평가다. 다만 일부 각료들의 잇단 실언 파문 등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고, 철도파업 등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전반에 걸친 박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책임총리제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첫 날인 지난 16일 오후 정 총리는 중국·파키스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다가 태국 방콕에서 사고 소식을 처음 접했다. 정 총리는 귀국 후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사고수습에 나섰으나 사태 파악이나 사고 수습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갔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

정 총리가 귀국 직후 사고대책본부가 있는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으로 실종자 가족들을 찾아갔을 때 분노한 가족들과 제대로 면담조차 못한 채 봉변을 당하고 10여분 만에 물러난 것은 이번 사고로 실추된 정부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정 총리는 이후 범정부 차원의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직접 본부장을 맡아 현장에서 상주하며 사고수습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구조작업 등 사후대책에 혼선이 드러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박 대통령의 현장방문과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지난 17일부터 현장 상주 지휘 방침을 곧바로 철회하는가 하면, 다음날에는 범정부 대책본부 구성도 취소하는 등 사고 초기부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이 고조됐다.

정 총리는 지난 18∼21일 진도군청에서 몇 차례 비공식인 회의를 주재하고 사고관련 정부 발표를 일원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난 21일부터는 세종시에 머물며 국무회의에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는 등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긴 했지만 이미 지휘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정 총리는 지난 26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으나 원론적 수준의 대책만을 발표했고, 이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던 사퇴 요구를 더욱 재촉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뒤 2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다소 지친 모습으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일절 답하지 않고 무거운 표정으로 회견장을 나섰다. 정 총리는 집무실에 잠시 머물다 오전 11시15분쯤 청사를 빠져나갔다. 정 총리는 현재 서울 삼청동 공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사퇴서를 수리할 때까지는 당분간 총리로서 일상적인 업무는 계속할 예정이다.

역대 총리 중 국정운영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들이 적지 않다. 김영삼정부 초대 총리였던 황인성 전 총리는 1993년 12월 쌀 시장 개방 파동으로 10개월 만에 사퇴했다. 이명박정부의 정운찬 전 총리도 2010년 10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10개월 만에 퇴진했다. 노무현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는 2006년 3·1절 골프 파문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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