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고노(河野)담화’ 검증결과가 20일 공개된다.
일본 여야는 20일 1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서 검증 결과를 담은 정부 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합의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부장관이 의원들에게 보고서 내용과 검증팀 구성에 대해 설명하는 형식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되는 검증 결과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에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보고서에는 ‘고노담화 발표 전 일본 정부가 한국 측 인사와 만나 담화에 관한 의견을 듣는 등 의사소통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지만 사실 관계를 끼워 맞추거나 주고받기를 하는 협상이었던 것처럼 해석한다면 한일 관계는 급속히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일체 함구하고 있어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19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명기하되 고노담화 내용 자체는 일본 정부의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이 지적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검증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단락 짓기를 원하기 때문에 담화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데 무게를 실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검증 보고서 제출이 고노담화 무력화 시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유신회 측이 애초에 검증을 요구한 의도가 고노담화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이므로 결과가 뻔히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이 사전 조율을 했다는 검증 결과를 빌미로 우익 세력이 고노 담화를 계속 깎아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교도통신은 한일 소식통을 인용, 주한 일본대사관 간부가 19일 고노담화 검증 결과의 개요를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소개했다고 보도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사진=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일본의 고노 담화를 부정하고 과거사를 부정,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아베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