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법학회(회장 박용석·부산대 교수)는 4~5일 부산교육대 영상세미나실에서 ‘경기활성화와 부동산법제’를 주제로 국제토지법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토지법학회는 1970년대 국가경제가 성장, 발전하면서 부동산 문제가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될 때 토지 정의 실현과 토지법 연구를 목적으로 1984년 6월 29일 부산에서 창립됐다.


창립 당시에는 ‘현대부동산학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으나, 1991년 3월 한국토지법학회로 바꾸어 학계, 교수, 전문가 등 3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학술단체이다.

학회는 토지법 이론과 토지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발표·토론하며, 학술지를 발간함으로써 연구실적을 보존하고 있다. 일본과는 23년, 중국과는 9년 전부터 토지법 정기 학술교류 뿐만 아니라 회원 상호간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5개국에서 법학자 150여명이 참석해 9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재 정부가 침체되어 있는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대책이 주요 연구과제로 되고 있어, 부동산법제가 경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한국은 물론 참가국들의 토지와 주택 관련 법제를 비교 검토하여 각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

대회 첫날은 학회를 창립한 정권섭(전 동서대 총장) 명예이사장의 ‘부동산경제와 법적 과제’를 제1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제1주제로 미국 화이트(애리조나대) 교수의 ‘전략적 채무불이행의 방지’와 제2주제 중국 이만규(서남정법대) 교수의 ‘중국의 토지수용법률제도 및 개혁’, 제3주제 일본 요꼬야마 (쿄또대학) 교수의 ‘일본에서의 맨션소유권에 관한 법적 문제’, 제4주제 한국 최봉경(서울대) 교수의 ‘경제위기와 사법의 대응’을 발표한다.

대회 2일차는 일본 토리야베(히로시마대) 교수가 제2기조발표로 ‘버블 경제붕괴후의 담보법제’를 발표하고, 제5주제로 독일의 헤네(프랑크푸르트대) 교수의 ‘독일에서의 부동산 정책 모토 하에서의 경기변동의 원인들’과 마지막 주제로 한국 정하명(경북대) 교수가 ‘그린벨트의 규제완화와 경기활성화’를 발표한다.


이번 대회에는 일본에서는 윤용택(창가대학) 교수와 타무라(히로시마대학) 교수가, 중국에서는 순펭 교수와 리운셍 교수(이상 서남정법대)가, 한국에서는 천창민(한국자본시장연구원) 박사와 최광준(경희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