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정림 의원, “임상시험사업단 예산 삭감 논의 중인데 복지부는 왜 적극적 설명하지 않나” 지적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보고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복지부 R&D 예산이 겨우 1조 1000억원인데 그 조차도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나눠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가 임상시험사업 예산을 100~105억 정도로 증액할거라고 했지만 확인해 본 바 미래부는 80억으로 삭감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복지부가 미래부와 기재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또 임상시험사업 등 보건의료 R&D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고용창출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해서도 열심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시험사업 예산 감소 질문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임상시험사업단의 증액을 계획하고 있지만 미래부가 축소를 하려 한다는 얘기가 있어 논의 중”이라고 답해 임상시험사업에 대한 예산 감축 논의는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보건의료 R&D 비용이 보건의료인에게 가는 게 아닌데 타 부처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임상시험이 가장 많이 진행되는 도시가 서울이다. 2008년 임상시험사업단이 시작되기 전에는 12위였다. 국가 순위도 17위에서 10위로 뛰어올랐다. 투자를 해야 운영이 되는 건데 투자를 안 하면서 제약산업육성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며 복지부의 적극적 움직임을 요구했다.

이어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영역별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을 했을 때 국민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건강과 의료였다”며 “장관이 미래부와 재경부에 이 부분을 잘 설득 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새천년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도 복지부가 R&D 예산을 집행하고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에 ‘산업과 제품화 연구’ 논문이 있어 파악해 봤더니 이후 실제 제품화 된 것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예산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야 한다. 복지부가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으니 미래부 등이 필요 없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sunjae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