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절반 이상이 보전 용도를 개발용도로 전환해달라는 것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난개발 방지 등 환경 보전에 무게를 둔 원희룡 도정의 대응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2025년을 목표로 한 ‘제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에 착수했다.
총 14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 도시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작업이다. 제주도는 용역착수를 위해 6월부터 읍·면·동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모두 53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견을 유형별로 보면 보전 용도를 개발 용도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289건(5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 요구가 225건(42%)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 변경이 191건에 달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식당·숙박시설은 허용되지 않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건축물 높이가 올라가는 등 재산가치가 높아진다.
이밖에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확장 등 용도지구 변경이 81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3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14건으로 조사됐다.
도로·공원 등 장기 미집행시설을 해제, 재산권 행사를 해달라는 요구는 제주시 103건·서귀포시 122건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올해까지 도시계획시설 기초조사를 벌이고 내년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 도민 공청회·도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보전보다 개발욕구가 앞서고 있다”며 “원희룡 도정이 환경보전에 무게를 두고 있어 용도변경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