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 여군 5명 중 1명은 군 생활 중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와 군 인권센터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여군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상자 중 19%가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고 28%는 타인이 성적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가해자는 1명인 경우(42.6%)보다 2명 이상인 경우가 57.4%로 더 많았다.
인권센터는 성적 괴롭힘이란 성적인 언어를 사용해 성희롱을 하거나 성추행, 성폭력 등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성적 괴롭힘은 주로 근무가 이뤄지는 행정사무실(35.2%)이나 휴식 및 회식 등이 이뤄지는 부대 밖(35.2%)에서 자주 발생했고, 야외 훈련장(18.9%)에서도 종종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다수는 성적 괴롭힘 이후 수치심(20.9%)이나 자살 충동(19%)을 느꼈고, 분노와 폭력적 행동(15.6%)을 보이기도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성적 괴롭힘에 대응한 경우는 고작 17%에 불과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응해도 소용없거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여성위와 군 인권센터는 이날 이 같은 실태조사 발표 후 군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양형 기준 마련, 군 성폭력 전담조사를 위한 군검찰관 및 군수사관 도입, 군사법원 내 성폭력 전담재판부 설치, 군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