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4년여 동안 잘못 지급한 퇴직급여와 수당 등이 3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아 1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잘못 지급한 퇴직급여와 수당 등은 1483건, 358억32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이 146억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1년 52억4600만원, 2012년 77억6000만원, 2013년 51억4000만원, 2014년(8월말 현재) 30억8400만원이었다.


환수율도 저조했다. 과오 지급액 중 284억8300만원은 회수했으나 73억49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올해에는 환수업무를 위해 채권전담팀을 신설하고도 환수율이 39.9%에 그쳤다.

임수경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적자가 지난해에만 1조9981억원에 달해 부족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오 지급액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과오 지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잘못 지급된 금액의 조기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