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복지부 질병정책과장, 국회 토론회서 밝혀
전문가들 완화의료 제도화 시급 한목소리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개선안이 연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18일 문정림, 강길부 의원 주최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체계 정립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과장은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기본적으로 저수익 구조로, 의료기관들의 유인동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히고 ""심평원에서 관련 수가를 개발 중으로 금년 내 관련 수가를 확정,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일당정액제는 서비스의 질과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이 나가는 한계가 있다. 수가항목과 범위 설정이 무척 중요할 것으로 보고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문가들은 수년간 계속되어 온 제도화 논의에 불구,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차원의 체계 정비, 수가 현실화와 함께 환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률은 전체 암 환자의 12%에 불과한 수준.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대상이 암환자로 제한되어 있는데다, 서비스제공기관,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과 이용률 모두 저조한 탓이다.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2013년 암 사망자 7만 534명 가운데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이용한 사망자는 전체의 12%인 9573명에 그쳤다""면서 ""이는 미국 45%(2011년 기준), 일본 24%와 대만 20%(각 2010년 기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완화의료 병상은 2008년 19개 의료기관, 304개 병상에서 2014년 현재 54개 병원, 868개로 늘었으나 이는 정부 제2차 암정복계획상의 목표인 2010년 1000병상, 2015년 2500병상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그 목표치를 말기암 환자의 20% 정도를 수용하는 수준이니 1500병상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수가체계의 미비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상 개설의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균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보험이사는 ""대형병원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늘어왔지만,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이나 종교단체 설립 기관으로, 순수 민간기관은 3곳 뿐""이라며 ""이는 수익성 문제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이 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담과 통증관리, 사별가족 관리 등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등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병실료 차액과 간병비 등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