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낸 건 김이수(61) 재판관이 유일했다.
김 재판관은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 견해의 이유를 밝혔다.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을 지냈고, 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이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기각4 각하3 위헌2)을 낸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인용)대 1명(기각)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