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방통위, SKT 단독 조사… “3사 모두 조사하라” 반발

‘불법 보조금’ 방통위, SKT 단독 조사… “3사 모두 조사하라” 반발

기사승인 2015-01-21 14:02:55
"지난 주말 이동통신업계의 판매수수료(리베이트) 상향에 따른 시장 과열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이통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21일 오전 SK텔레콤 본사와 산하 대리·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 측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SK텔레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지원금 상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19∼20일 이틀간의 실태점검을 통해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대리·판매점에 대한 리베이트를 높이며 시장 과열을 주도했고 리베이트 가운데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리베이트를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하는 유통망은 항상 있어왔으며 이는 이통 3사 모두에 해당한다”며 단독 조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이통 3사를 똑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이날 중 방통위 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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