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성원 78%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부적절…인사 검증 제대로 안돼"""

"법원 구성원 78%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부적절…인사 검증 제대로 안돼"""

기사승인 2015-03-18 21:31:55
[쿠키뉴스=김단비 기자] 법원 구성원 78%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지난 16일부터 법원 내부게시판에서 박 후보자의 적합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8%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같은 저평가는 현재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하는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987년 1월 1차 수사 당시 고문 경찰관 2명만 기소해 공범 3명의 존재를 고의로 축소·은폐했다는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법관 53명을 포함해 법원 구성원 총 940여명이 참여했다. 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573명(61%)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하고, 응답자 158명(17%)가 ‘대체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 420명(45%)이 ‘매우 잘 안되고 있다’, 292명(31%)가 ‘대체로 잘 안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인사 검증이 잘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매우 잘 되고 있다’가 13명, ‘대체로 잘 되고 있다’가 103명으로 각각 1%와 11% 비중을 차지했다. kubee08@kukimedia.co.kr
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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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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