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원장, 대통령·여야 대표와 면담 요청

세월호 특조위원장, 대통령·여야 대표와 면담 요청

기사승인 2015-03-29 17:36:55
[쿠키뉴스=이훈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은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29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물론 여야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면서 “더욱이 진상규명 업무도 정부의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대로라면 기존 정부 조사결과에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특조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딱히 없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또한 특조위 측은 특조위 설립준비단 측이 정식 제출한 시행령안 대신 여당 추천위원들이 별도로 제출한 소수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법령상 해수부는 시행령 성안 초기부터 특조위원장과 협의해야 하고 입법예고 전에는 시행령안을 보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조차 멋대로 생략했다""며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조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hoon@kukimedia.co.kr"
hoo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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