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노조)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불법적인 취업규칙 개악과 단협해지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하며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파업 첫 날인 23일 필수유지업무 유지 대상자 등을 제외한 450여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9시 파업 출정식, 13시 문화제, 15시 도심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노조는 전직원의 성과급 도입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정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계획 등에 따라 지난 2월 호봉보다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꾸고 병원 쪽이 저성과자로 규정한 이는 승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병원에서 수익을 통해 지급하려는 성과급은 환자의 의료비로부터 나온다. 의사 뿐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를 도입할 경우 과잉진료, 저질진료로 인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의료의 특성상 ‘공급자 유발 수요’를 만들기 때문에 진료비가 늘어나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과잉의료는 불필요한 의료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 창출을 위해 인력을 줄이면 의료서비스의 질도 나빠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는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성과급제 도입을 포함한 취업규칙 개악을 정부의 지침으로 인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노조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부터 노조와 30여 차례의 교섭을 통해 올해 단체교섭 타결을 위한 협의를 해왔으나, 노조는 총액 대비 20% 임금 인상, 새 취업규칙 변경 중단 요구를 비롯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거부하며 파업을 예고해 왔다는 게 병원 측의 주장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노조 파업은 24일 예정인 민주노총 총파업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사안들은 상투적인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vitamin@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