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잠정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총에서 추인되지 못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대표, 원내대표, 특위 위원장, 양당 간사 등 7명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 합의한 지난 2일의 합의문 이외에는 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초지일관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도 “소득대체율 50%가 첨부 서류에 명기 안 되면 다른 법안 처리도 거부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공방으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한 주요 법안들의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잠정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총에서 추인되지 못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대표, 원내대표, 특위 위원장, 양당 간사 등 7명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 합의한 지난 2일의 합의문 이외에는 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초지일관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도 “소득대체율 50%가 첨부 서류에 명기 안 되면 다른 법안 처리도 거부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공방으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한 주요 법안들의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