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정책 기본계획’ 확정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앞으로 10년 내에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담은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확정,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 등 4개 부문에 대해 정책 실행 과제를 제안했다.

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장인들에게 가정 양립과 관련된 고충을 상담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맞벌이 등으로 인한 가정 내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영아종일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 놀이권 헌장’도 제정한다. 아동기 학습과 놀이 사이 균형을 위해 사회가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을 규정한 뒤 중앙부처와 지자체·교육청이 이를 충실하게 반영해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기구, 법원 등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아동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된다. 특히 이혼 등 친권, 양육권 결정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도록 하는 가사소송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아동들의 근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사업장이 아동 근로 기준을 지키는지 엄격하게 감독한다. 또 권역별 알바신고센터를 포함해 상담·신고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중기계획을 세워 아동 복지 향상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한국 아동들의 복지 관련 지표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만 18세 미만)의 ‘삶의 만족도’는 60.3점으로 OECD 30개국 중 꼴찌에 머물렀다. 평균치인 85점에 크게 모자랐고, 29위인 루마니아(76.6점)보다도 한참 뒤떨어졌다.

정부는 이번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2019년까지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77점까지, 행복지수를 85점까지 각각 끌어올릴 계획이다. 더 장기적으로는 2024년까지 각종 지표를 OECD 평균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도 세웠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제시된 아동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들은 앞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관련 계획을 세울 때 근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유엔아동권리협약(1991)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정책으로 구현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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