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검찰이 ‘땅콩회항’ 사건의 장본인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에 대해 상고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판결문을 받아 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가 1심에선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 2심에서는 무죄가 돼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상황이어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 상고할 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이륙하기 전 항공기의 이동로를 바꾼 것을 항로변경죄로 볼 수 있을지에 관해 확립된 판례가 없다.
법조문에서도 ‘항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조 전 부사장의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 해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께 피고인을 대신해 사죄드린다”면서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어느 한 쪽이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으로 간다면 항로변경죄에 대한 첫 판례가 된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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