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성별이나 종교,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혐오발언’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홍어’나 ‘좌빨’ 등 특정 지역·진영을 비하하는 발언을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혐오발언 제재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위는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성숙한 선진 사회로 나아가려면 이념적·지역적 갈등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추방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와 제재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며 토론 취지를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토론회를 앞두고 배포된 발제문에서 “혐오발언은 대상자의 개인적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을 동시에 훼손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부정하는 등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사회적 정의가 현저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종북’ 등 정치적 혐오발언이 “국가와 안보라는 명분으로 현 체제에 대한 어떤 도전도 불법화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게 한다”며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소통과정에 개입해 국가의 통치술이 작동하는 하나의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의 국정원 댓글사건을 거론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사소통과정에 개입해 그들을 순치하고 세뇌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발언과 행동을 유도하는 전략 또는 새로운 통치술”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민본의 박지웅 변호사는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민주화운동이나 호남, 여성, 외국인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베는 우파성향 네티즌들의 놀이터”라며 “인종과 성별, 장애에 대한 혐오표현 처벌은 우리 사회에서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은 “헌법도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 가치로 삼는 만큼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타당하다”면서도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정치성을 위해 사용되는 표현의 영역까지 처벌수위를 높인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 자유의 위축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혐오발언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