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불황'을 차단하고 경기 정상화를 위한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24일 건의했다.

이와 함께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다양한 리스크 상황을 가정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 수립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내용의 '3대 부문 10대 경제정책과제 제언문'을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관광, 여행, 외식 등 메르스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피해업종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보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메르스 사태로 연기된 행사, 소비활동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완화, 문화접대비 특례범위 및 한도 확대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에 대한 대대적인 프로모션 시행과 면세품 세관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와 같은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5개월째 급락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거론됐다. 대한상의는 FTA(자유무역협정), 다자간 협상 추진과 함께 환리스크 관리 지원,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해소 등을 제언했다.

의료산업 등 서비스산업의 대대적인 개혁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의료호텔업 설치기준 완화, 의료관광 저해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기업관련 제도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도 강조했다.

상반기 노사정 대타협 결렬로 지연되고 있는 노동개혁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도 건의했다.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보건·안전 등 리스크와 미국 금리인상, 중국경제 둔화, 원화강세, 유가불안정 등 경제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플랜 수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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