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한국의 간판 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휘청이고 있다. 이들 국책은행의 동반 부실화는 결국 혈세 투입으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분기에 3조원의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국내 조선업의 부실화로 고전 중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추가 출자 등 자본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이익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해줘야 하는 근거법을 갖고 있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BIS 비율을 높게 유지해줘야 한다. 결국 이들 국책은행에 부실이 쌓이면 정부는 세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장 심각한 곳은 수출입은행이다. 수출입은행의 지난해말 기준 BIS비율은 10.50%로 같은 시점 13개 시중·지방은행 평균인 14.88%를 크게 밑돌고 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2.02%로 시중·지방은행의 1.39%보다 높다. SPP조선과 대선조선, 경남기업 등의 부실 여신이 고스란히 생채기를 남긴 것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올해 본 예산에 400억원의 출자를 반영한데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750억원을 더 넣었다.

산업은행은 올초 2조원의 현물 출자를 단행한 덕분에 14.40%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BIS비율을 기록 중이다. 다만 이는 2010년말 17.58%에 비하면 재무 건전성이 나빠졌다. 산업은행은 2013년 STX사태로 1조5000억원을 대손상각한 데 이어 동양그룹과 조선업 구조조정 등 여파로 BIS비율이 지속적인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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