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한국의 세금 수입이 세계 각국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소득세 수입은 전 세계 국가와 비교하면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최근 인상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을 빚은 법인세는 세계 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수입의 비율은 17.91%(2013년 기준)로 전 세계 조사대상 157개국 가운데 84위다. 조사대상국의 평균은 18.85%로, 한국은 이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은 2007년 19.65%를 찍은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17.91%까지 떨어졌다. 한국보다 GDP 대비 조세 수입 비율이 높은 주요국으로는 벨기에(30.48%·12위), 프랑스(28.29%·16위), 영국(26.66%·22위), 캐나다(25.70%·26위), 미국(19.29%·72위) 등이 있다.

소득세의 경우에도 한국은 조사대상국의 중간을 차지하며 주요국 가운데서는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수입 비율은 7.4%로, 104개국 가운데 45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법인세는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수입 비중은 3.68%로 조사대상국 평균인 3.07%보다 높았다. 순위를 따져봐도 조사대상 119개국 가운데 33위로 상위권에 들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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