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의 최대 과제…北, 우리에게 ‘주체가 분명한’ 사과한 적 있나

남북고위급회담의 최대 과제…北, 우리에게 ‘주체가 분명한’ 사과한 적 있나

기사승인 2015-08-24 15:31:55
사진=통일부 제공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과 관련한 남북고위급회담이 24일 오후까지 ‘무박 3일’ 간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대북 확성기 중단’이라는 북한의 분명한 요구를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있지 않는 이상 들어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기 때문에 양측은 좀처럼 접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과거 우리에게 ‘사과의 뜻’을 표시한 적은 몇 차례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가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주체가 분명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실천된 경우는 엄밀히 말해 없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북한은 지난 1968년에 무장간첩 31명을 남파, 청와대를 습격하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다 실패했다. 흔히 ‘김신조 사건’이라 불리는 1·21사태이다.

김 주석은 4년 뒤인 1972년에 비밀 특사로 평양을 찾은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미안하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사과의 뜻을 전해 달라”고 말했지만 “우리 내부의 좌경 맹동분자의 소행”이라며 자신들이 꾸민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북한군은 지난 1976년 8월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미군을 기습해 2명을 살해하고 8명을 다치게 한 일명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저질렀다.

이에 미군은 곧장 폭격기, 항공모함 출격을 준비시키는 등 군사적 보복 절차에 착수했고, 압박을 느낀 북한은 김일성 주석 명의의 유감 입장을 전달했다.

1996년 9월에는 ‘잠수함 침투 사건’이 일어났다.

동해안에서 좌초된 북한 잠수함 특수부대원 26명이 강릉 일대에 침투한 사건이다. 북한은 처음엔 “정상적 훈련 중 좌초된 것”이라고 시치미를 뗐지만 3개월 뒤인 12월에 조선중앙통신과 평양방송 등 매체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유감 전달과 재발방지 약속까지 한 이례적인 모습이었다.

영화 ‘연평해전’의 소재가 되기도 한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때는 약 한 달 뒤 우리 정부 앞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 사건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전통문을 보내왔다. 하지만 “북남 쌍방은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판문검 도끼만행사건 때 나온 김 주석 명의의 유감 전달은 우리가 아닌 미국을 향했던 것”이라며 “이번 도발과 관련해 우리가 요구하는 ‘주체가 분명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과 부합한 북한의 과거 사례는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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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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