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인상 비난 자처한 박근혜정부… 서민경제 부담 비판일 듯

술값 인상 비난 자처한 박근혜정부… 서민경제 부담 비판일 듯

기사승인 2015-09-03 00:10:57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박근혜정부 들어 서민식품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 비난을 자처한 일이어서 더 가치가 있다는 평보단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간 정부라는 비판만 늘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에게 부담을 더 안겨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2일 환경부는 소비자가 되돌려주는 빈병의 보증금이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술값도 인상될 예정이다.

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빈용기보증금 등을 포함한 소주출고가격은 현재 1002원에서 1097원으로 9.5%, 맥주출고가격은 현재 1,129원에서 1,239원으로 9.7%로 평균 9.6%가 인상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여년 간 소주 판매가격은 약 2배(1994년 556원→ 2015년 1069원)로 올랐지만 보증금은 동결돼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고 보증금을 찾아갈 경제적인 혜택이 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빈병을 더 쉽게 팔 수 있는 대책도 담겨 있다. 이는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소주 16원, 맥주 19원 등의 수수료를 모두 33원까지 인상해주는 대신 직접 회수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주류업계는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다. 소주와 맥주 완제품 가격이 약 10%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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