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7일 한국납세자연맹과 함께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윤 의원에게 제출한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은 3172만4658원으로, 월평균 264만원을 조금 넘었다.
한편 근로소득 상위 1% 계층인 17만8830명의 평균 연봉은 2억2020만원(월급 1835만원)으로, 평균치의 약 7배에 달했다. 상위 1%에서 연봉이 가장 적은 사람은 매월 1125만원을 벌었다.
상위 0.1%로 범위를 좁히면 이들의 평균 연봉은 3억5000만원이고, 연봉이 10억원을 넘는 상위 0.01%의 ‘슈퍼리치’는 1868명이다. 상위 10%는 연봉 6700만원 이상이었고, 연봉 8천500만원 이상이 상위 5%에 해당했다.
반면 1022만5045명이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약 63%가 평균보다도 못 벌고 있는 셈이다.
윤 의원은 “평균 소득 산출에 연봉이 100억을 넘는 슈퍼리치까지 포함된 만큼 일반 국민의 평균 연봉은 3172만원(월 264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의 과표구간과 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 초과 38%다.
윤 의원은 “평균 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가 1000만명을 넘는다”며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세분화하고, 현행 38%인 최고세율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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