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구 결과발표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5개국(미국, 영국, 호주, 독일, 일본)의 가정위탁보호제도 및 현황 분석자료 발표와 함께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제도 개선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들이 비교한 OECD 주요 5개국의 위탁가정 및 아동에 대한 지원 발표와 성균관대학교 엄명용 교수의 제언에 이어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위탁가정유형은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양육보조금은 모든 연령대의 아동에게 2012년부터 12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동결되고 있다. 그러나 국외의 경우 아동의 연령이나 특성별로 다양한 유형들을 제도적으로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지원되는 수당도 아동의 연령, 지역, 위탁가정별 위탁아동 수 등 아동 각각의 특성을 살려 지급하고 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연구발표 내용과 당일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아동을 위한 법안 제·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발표회가 아동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및 가정위탁보호제도의 발전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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