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서울시의 월 50만원 청년수당이 포퓰리즘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서울시는 5일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유예)자 가운데 중위 소득 60% 이하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평균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진입에 실패한 청년들에게 디딤돌을 마련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경기 성남시가 9월 밝힌 청년배당 정책과 비슷합니다. 성남시는 3년 이상 지역에 거주한 만 19∼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9월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성남시 정책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성남시가 모든 청년에게 지원금을 준다면, 서울시는 자활 의지와 공공활동을 까다롭게 심사해 구직 활동비를 지원하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남시가 청년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이라 보건복지부와 제도 도입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면 서울시는 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에 가까워 조례만 개정하면 정부와 협의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아직 보건복지부의 해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제도에 대해 협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서울시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포퓰리즘 논란입니다. 이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서울시와 성남시 청년정책을 두고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포퓰리즘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6일 “야당 자방자치단체장이 국민세금으로 생색을 내는 홍보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 같은 정책이 선심쓰듯 이어지는 것이 한심스럽다”며 “야당은 임시방편적인 선심성 행보를 멈추고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법을 통과시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언론도 시각이 엇갈립니다. 한겨레는 “서울시 시범사업을 두고 시행도 하기 전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사설을 내놓은 반면 매일경제는 “청년수당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청춘에게 손을 내민 좋은 정책이라는 호응과 선거운동용이라는 비판이 팽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