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인수를 공식화하자 학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지배력 전이 문제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인수를 인가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법과시장경제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결합상품을 통한 경쟁제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지난달 한국경영과학회 주관의 학술대회에서 ‘결합서비스를 통한 지배력 전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신 교수는 “결합상품 활성화는 특정 시장의 지배력을 전이시켜 지배력 남용 및 경쟁제한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며 “유·무선이 묶인 상품을 판매할 때 무선 통신 시장에서 초고속인터넷 시장으로 지배력이 전이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시장지배력 전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한 후 국내 통신시장에 적용해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을 결합 판매할 경우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 영향력을 끼치는지 검증하려 했다. 그 결과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신규경쟁자의 진입억제와 기존 경쟁자를 퇴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도 “현행 결합상품 심사 기준은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의 전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요금을 인가제로 유지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지 않으면 시장 전체가 피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 또한 “결합상품 판매의 공정경쟁 저해성을 심사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심영섭 한국외대 박사가 발표하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LG유플러스와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인수 성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한다.
SK텔레콤은 12월 초 사업계획서를 낸 직후 인수·합병 관련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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