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중국에서 걸려온 보이스피싱 전화를 국내에서 건 것처럼 발신번호를 조작해온 불량통신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발신번호를 바꾸는 것 같다’는 신고를 토대로 30개 전기통신사업자를 현장조사 한 결과 17곳이 발신번호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에 수사의뢰 된 17개 업체는 대다수가 인터넷 전화 회사로,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국내 전화처럼 보이게 발신 번호를 조작하거나 중국 등의 국외 대리점에 발신번호 변경 권한을 멋대로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은 2013년에 4765건, 피해액 552억원에서 2014년 7635건, 피해액 973억원으로 부쩍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5391건, 784억원의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적발 업체 중 일부는 국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를 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과 내후년 현장 조사 범위를 대거 넓혀 발신번호 변조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단언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자법에서는 공익이나 사용자 편의 증진 등의 사유 외에 발신번호를 바꾸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에 조사한 다른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발신 번호 변경에 관해 고객 고지를 제대로 못 한 점 등의 위법 사실을 적발, 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을 사용하는데다가 대다수가 중국 등 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범죄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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