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 여건을 마련해야만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2000년 8월 현대아산이 북한과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전격 채택하며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후 16여년간 지속돼온 본 사업은 단순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남북화해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개성공단은 지금까지 두 번의 가동 중단사태가 빚어졌다. 첫 번째는 2013년 4월이고, 이번이 두 번째다. 두 번의 중단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정권별 개성공단 관련 사업의 일지다.
김대중
- 2000년 8월 = 현대아산-북한간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
- 2002년11월 = 北,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노무현
- 2003년 6월 = 개성공단 1단계(330만㎡) 개발 착공
- 2004년 6월 = 시범단지 15개 입주기업 계약 체결…시범단지 준공식
- 2004년 12월 = 개성공단 첫 제품 ‘통일냄비’ 생산
- 2005년 9월 = 개성공단 1단계 1차 기업 분양(24개 기업)
- 2006년 5월 = 1단계 330만㎡ 토지조성공사 완료
- 2006년 10월 시범단지 입주기업 23개 완전 가동.
- 2006년 11월 = 북한근로자 1만명 고용 돌파
- 2007년 1월 = 누적 생산액 1억달러 달성
- 2007년 5월 = 南,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007년 6월 = 개성공단 1단계 2차 기업 분양(183개 기업)
- 2007년 11월 = 북한 근로자 2만명 돌파
이명박
- 2008년 3월 = 北 남측 당국 인원 전원철수 요구.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당국자 11명 철수
- 2008년 11월 = 누적 생산액 5억달러 돌파.
- 2008년 12월 = 北, 개성공단 상주 인원·통행시간 축소 등 '12.1 조치' 시행
- 2009년 1월 현대아산 근로자 유성진(남)씨 136일 억류.
- 2009년 3월 = 北,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3차례 육로통행 차단
- 2009년 5월 = 北, 남측에 '개성공단 관련 법규·계약 무효' 통보
- 2009년 6월 = 北, 임금 월 300달러·토지사용료 5억달러 요구…南, 수용거부. 개성공단 의류업체 스킨넷, 입주업체 중 처음 철수 결정.
- 2009년 9월 = 北, '12.1 조치' 해제
- 2010년 5월 = 정부, 천안함 관련 5·24조치 발표…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
- 2012년 1월 = 북한 근로자 5만명 돌파
- 2013년 1월 = 누적 생산액 20억달러 돌파
박근혜
- 2013년 4월 = 北,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전원 철수…가동 중단
- 2013년 5월 = 개성공단 체류 남측 인원 전원 철수, 잠정 폐쇄(160일)
- 2013년 7월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 개시.
- 2013년 8월 =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채택…남북공동위원회 구성
- 2013년 9월 = 개성공단 재가동
- 2014년 1월 =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완공…시범 가동
- 2013년 5월 =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개성공단 방문
- 2013년 6월 = 독일 바늘업체 '그로쯔 베커르트' 영업점 설치…외국기업 최초
- 2015년 2월 = 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 일방 통보
- 2013년 4월 = 정부, 개성공단 임금동결 공문 입주기업에 발송
- 2013년 7월 = 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임금 협의 불발
- 2013년 8월 =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 2016년 1월 6일 북한, 오전 10시 30분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4차 핵실험 실시.
- 2월 2일 북한, 국제해사기구(IMO)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발사 통보. 발사날짜는 2월 8일~25일. 발사시간은 07~12시(평양시)
- 2월 6일 북한, 발사날짜 7일~14일로 변경하겠다고 IMO에 통보.
- 2월 7일 북한, 오전 09시 30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시간 39분 위성 궤도에 진입 발표. 유엔 안보리,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만장일치로 채택
- 2월 9일 국방부, 광명성 4호 위성궤도 진입 확인 발표. 한미일 정상, 전화협의로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대북제재 공조 의견 나눔.
- 2016년 2월 10일 = 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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