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맞춤형 보육 시행에 있어 원래 계획대로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맞춤형 복지는 아이가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 그는 “맞춤형 보육이 보육예산을 깎기 위해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작년보다 예산이 6% 올랐고, 이는 모두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것이다. 더불어 보육 질 개선을 위한 교사 처우개선비, 대체교사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 차관은 “일부는 맞춤형 보육으로 어린이집 수입이 20% 감소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오히려 어린이집 수입은 예산으로 인해 받는 지원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맞춤반 보육을 통해 맞춤반은 3%가 감액되고, 종일반은 6%가 증가한다. 여기에 80%가 종일반으로 편성되고 20%만이 맞춤반이다. 따라서 종일반이 늘어나면 오히려 유리한 것이다. 또한 맞춤반이 더 늘어나 50% 정도가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아니다. 즉 보육료 지원은 전년도보다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종일반 편성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완화, 기본 보육료 삭감 제외 등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요청한 사항들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신청 절차를 통해 편성추이를 봐가면서 전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특히 종일반 편성기준은 농업인의 경우 특성상 1명만 일해도 종일반을 등록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 또 맞벌이가 아닌데도 임신을 하거나 다문화거나, 질병이 있다든지, 취업 준비 중이라든지 등 지원기준을 완화했다”며 “현재 24일까지 신청기간으로, 마감일에 가까워질수록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