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10대 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 및 감시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고 자평했다.
도의회는 29일 10대 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를 발표하면서 “주민복지 증진과 서민경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말했다.
제10대 전반기 도의회는 ‘도민에게 편안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구호로 정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도적 역할,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 공동협약체결, 조례정비특위 활동 등 입법기능 강화, 전국 최초 ‘경상북도100인 의정포럼’ 출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독도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 도민 권익신장과 주민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했다는 평가다.
신청사 명칭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해 ‘여민관(與民館)’으로 정하고 올 2월 경북도민의 오랜 숙원인 신청사 이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도적 역할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체 175개 조문을 검토하고 전국 4대 권역별 대토론회에서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 38개 조항을 개정하고 17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제안서’를 발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지난 3월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방분권 구현과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긴밀한 체계를 구축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관련 제20대 총선당선자 인식조사를 통해 당선자 300명 중 153명에게 지방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에 대해 협조한다는 서약을 받는 성과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제20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동서화합·국민대통합 물꼬
도의회는 전남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동서화합에도 기여했다. 지난해 3월 ‘상생발전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양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장대진 의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지난 4월 전남도의회를 방문해 ‘영호남 상생발전’을 주제로 연설했으며, 이달에는 전남도의회 명현관 의장이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연설했다.
지난해 5월 경북 경주 및 이달 전남 영암에서 양 도의회 의원 전체가 참여한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열어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도 했다.
특히 경북과 전남의 실질적 상생협력 실천을 위해 도의회는 보여 주기식의 행사가 아닌 공동 발굴 사업 추진에 노력했다.
영주사과와 나주배를 함께 담은 홍동백서 브랜드 개발, 영호남 국토 끝섬 가거도-울릉도 관광교류, 영호남에 산재한 고택과 종가음식의 관광자원화 사업 등 문화적 산업적으로 교류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 3월 양 의회간 상생을 위한 전략추진사업으로 정책발전공동협의회 구성, 상임위원회간 공동연찬회 개최, 매년 양 의회 의장의 본회의장 방문연설, 양 지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보장을 위한 원자력안전보장협의체 구성·운용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조례정비특위 활동, 전국 지방의회 모범사례 선정
도의회는 지난해 3월 불필요한 규제를 조장하는 조례와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조례를 일제정비하기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도청 및 도교육청 현행조례 435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248건(57%)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했으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6월 현재 74건(29.8%)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례정비특위활동은 지난해 4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모범사례로 보고되기도 했다.
◇ 전국최초 100인 의정포럼 출범
도의회는 제10대 의회 전반기에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의정포럼’을 출범했다.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100명으로 7개 위원회를 구성해 분과회의 및 대표회의 16회, 14건의 정책제언 등을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했다.
특히 100인 의정포럼의 첫 번째 성과물로 지난해 8월 11일 개최한 광복 70주년 기념 ‘독도수호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독도도서관 건립 의견을 반영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 강화 대규모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
제10대 도의회는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하면서도 중요한 의정활동인 본회의 도정질문과 예산심사 전 일정에 대해 TV생중계를 정례화 했다. 전국 광역 시도의회 중 최초로 시행한 것이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회소식지 11회, 의회보 2회, 의회 안내책자를 발간했고, 신청사 이전 후에는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전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 했으며, 회의록 등 의정활동상황을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신속하게 공개하고 있다.
◇ 역사적인 신청사 이전, 명칭은 ‘여민관’
올 2월 도의회는 산격동 청사 50년을 마감하고 경북도민의 오랜 숙원인 역사적인 신청사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신청사 명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해 ‘여민관(與民館)’으로 결정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민을 하늘처럼 섬기고 도민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며, 경상북도의 새로운 중흥기를 이룩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5월 26일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됐다.
◇ 정책중심 의회운영과 주민밀착형 의정활동
10대 도의회는 전반기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총 15회 269일간의 임시회·정례회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262건, 예·결산안 22건, 결의·건의안 17건, 승인․동의안 29건, 규칙안 2건, 기타안 75건 등 총 40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처리한 조례안 중 51%인 134건이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조례안으로, 제10대 도의회에서 일하는 의회 정책중심 의회의 모습이 자리 잡았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정질문은 총 8회 41명의 의원이 140건을 짚었다.
도청 신도시 활성화 방안, 신재생에너지 정책, 보건환경 대책, 대경연구원 운영 정상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교육청 부채 관리, 학교폭력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적발 위주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살리기, 도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뒀다. 94개 기관을 감사해 시정·처리 276건, 건의·촉구 421건, 제도개선 9건, 수범사례 전파 2건의 성과를 올렸다.
◇ 의원 입법 활동 지원 및 전문역량 강화
도의회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위해 ‘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0대 의회 의정연구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산하에 5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정기총회 및 임시회 3회, 워크숍 3회, 대규모 토론회 3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세미나 1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현재 문화산업정책연구회, 미래창조연구회, 산림비즈니스연구회, 해양발전연구회, 환경정책연구회 등 5개 단체로 전체 의원 60명중 56명의 도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 자치입법과 정책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점점 확대돼가는 자치입법 수요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정책 연구기능과 의정활동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사무처 조직을 개편했다. 입법정책관(4급)을 개방형으로 직위 공모해 책임성과 업무독립성을 부여했고, 임기제공무원을 기존 8명에서 5명 추가 모집, 13명으로 증원해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했다.
◇ 경북도의회 자존과 위상 강화
도의회는 민족의 섬, 우리 땅 독도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제10대 의회가 출범하자 독도 수호를 위해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발 빠르게 구성했고,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 개최, ‘일본 2015 방위백서’ 발표, ‘일본 2016년 외교청서’ 등 일본의 터무니없는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규탄결의대회, 성명발표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했다.
특히 지난해 4월 23일 제277회 임시회를 2006년과 2010년에 이어 3번째로 독도에서 개최하면서 도의회의 독도 수호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해외 친선교류와 우호협력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와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의회가 도의회를 방문했고, 도의회 국제친선교류단이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 중국 하남성의회, 서호주의회를 방문해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건전재정과 정책방향 제시하는 예산 심사
제10대 전반기 도의회는 2014년도 추경예산 2회, 2015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2회, 2016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1회 등 총 7회의 예산을 심사하고, 2013, 2014 및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해 심사했다.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사업효과가 없는 행사성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도청이전에 따른 정주기반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도민안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처리했다.
2015년도 예산은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 7조 34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472억원(5.0%)이 증가했으며, 도교육청의 총 규모는 3조 5,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74억원(5.2%)이 늘어난 규모로 처리했다.
2016년도 예산은 경상도 일반·특별회계 총 규모 7조 9706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6294억원(8.6%)이 증가했으며, 도교육청 총 규모는 3조 6991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443억원(4.0%)이 늘어난 규모로 처리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도의회는 현재 한반도 황금허리경제축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신도청 자족도시 건설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후반기도 신도시 활성화, 한반도 허리경제권 구축, 지방자치 강화, 민생경제 안정 등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도의회는 의원들의 입법정책 개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도민들의 변화와 쇄신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곁에서 소통하고 열린 의회 운영을 통해 도민이 편안한 경북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후반기 의회도 항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활발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