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대책, 이른둥이 예산은 0원

기사승인 2016-07-04 08:33:59

사진=쿠키뉴스 DB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이른둥이(미숙아) 관련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키뉴스가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인식 개선, 임신·출산지원 강화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임신출산 지원강화에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심리·의료상담 제공, 저소득층 영아에 대한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금액 인상 등이 담겼다.

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기본계획에 이른둥이 치료비 지원이나 치료 보장성 강화 관련 예산은 빠져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달 28일 실시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2017년 보장성 강화 계획에도 이른둥이 지원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임신출산 지원 관련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는 내년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만이 포함됐다. 결국 저출산대책과 내년도 보장성 강화방안에 이른둥이 지원 예산이 0원인 셈이다.

이른둥이는 재태기간 37주미만 출생 시 또는 몸무게 2.5㎏ 이하로 태어난 경우의 신생아를 말한다. 국내의 경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만498명이었던 이른둥이 출생아 수가 2014년에는 2만9057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른둥이들의 경우 신체·정신적 발달과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질환과 합병증 발병 위험이 높아 치료와 질병 예방 등에 많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저출산대책 중 이른둥이 관련 지원은 ‘신생아 집중치료(NICU) 급여화’에만 머무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신생아집중치료실 의료비 전면 급여화를 시행한다.

이에 대해 의료현장과 이른둥이 가족들은 NICU 퇴원 후에도 2~3년간 꾸준한 의료지원과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둥이의 호흡기질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RS바이러스 예방접종이다. 현재 정부는 산정특례 대상에 되는 경우 본인부담을 10%로 해 지원하지만, 32주 미만 출생 이른둥이의 경우 본인부담이 42%(40여만원)다. 또 비급여시에는 100만원(1회 기준)에 달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이른둥이 가족들과 의료현장에서는 NICU 퇴원 후 의료비 본인부담을 현행 42%에서 10% 수준으로 낮춰 이른둥이에 대한 치료와 의료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명재 대한신생아학회 대외협력위원장(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은 “최근 발표된 내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이후의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른둥이들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생후 2~3년 적극적으로 보살피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이후 지속되는 의료비는 이른둥이 가정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 “이른둥이들의 퇴원 후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현 42%에서 10%로 줄여주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출산을 장려하는 다른 출산 장려책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