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부동산 활황에 편승한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투기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투기세력 근절을 위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제주도는 행정시·관련부서와의 공조체제를 통해 투기성 자료에 대한 투기유형별 자료조사, 분석·공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토지거래 동향에서 거래량 감소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양상이 보이고는 있지만, 시장안정화를 견고히 다지기 위해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에 의한 불안정한 부동산시장 조성·가격급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투기대책의 일환으로 ‘농지기능강화방침’, ‘토지분할 제한지침’ 등을 제정·추진한데 따른 제도개선 TF팀을 별도 구성해 관련조례 개정과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투기행위 의심 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을 비롯한 관련업계의 폐단 근절에도 행정력이 집중된다.
제주도는 “자료분석과 모니터링에서 투기행위 의심사례 발생이 확인될 시 조세·사법기관 통보 등 즉각적으로 행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투기성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관련업체 유착,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