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1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 및 도정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6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홍진규(군위), 윤리특위 위원장 박문하(포항), 지방분권추진특위 위원장 이상구(포항), 원자력안전특위 위원장 장용훈(울진), 독도수호특위 위원장 남진복(울릉), 대구공항이전특위 위원장 김수문(의성)을 선출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의 임기는 2017년 6월 30일까지이며, 도청과 도교육청의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추경예산안, 2016년도 정리추경안을 심사하고, 201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홍진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예산편성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해 지방재정 운영을 혁신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복지재정 지출의 효율화,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 FTA 대응 농·축·어업 경쟁력 강화, 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 분야 예산에도 더욱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심사할 방침이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력 신장, 학교급식시설 등의 교육인프라 구축에 예산이 집중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별위위원회는 2018년 6월 30일까지 경북도의회 의원의 자격·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박문하 윤리특위 위원장은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행동강령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도록 도의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특히 도의회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한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헛된 야욕을 단호하고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도민 대표기관인 도의회 차원에서 독도 수호를 전담하기 위해서다.
남진복 독도수호특위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자 모든 국민의 가슴에 아로새겨진 민족자존의 섬”이라며 “해를 거듭할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일본의 독도 도발행태를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독도수호특별위에서는 독도 정주기반시설 조성 및 접근성 개선 등 독도수호 인프라 구축과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300만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주권을 부정한 명백한 침략행위와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온 힘을 다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위원회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상구 지방분권추진특위 위원장은 “지방자치가 성년에 접어들어 ‘풀뿌리 자치’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의 산업·문화가 발전하고 주인의식이 고양되는 등 실로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조직과 인사, 재정 관련 제도와 법령들은 아직도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 국가 전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방분권은 시급히 이뤄져야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지방자치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원자력발전소 운영상 안전관리 대책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 추진하기 위해 구성했다.
장용훈 원자력안전특위 위원장은 “친환경 에너지로 불리던 원자력발전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가동, 원전부품 성적서 조작비리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 안전대책은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원자력발전소 25기 중 도에는 월성, 신월성, 한울 등 총 12기가 가동 중이다. 동해안 지역에 계획 중인 원전 추가 건설이 이뤄질 경우 도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자력안전특별위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발전소 운영상 안전관리 대책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구공항이전 특별위위원회의 경우 2018년 6월 30일까지 대구공항이전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을 위해 구성했다.
김수문 대구공항이전특위 위원장은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과 안정된 생활을 보호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후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더 이상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지역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지 않도록 도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