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일자리 창출에 11조원 쏟는다… 추가경정 예산안 합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일자리 창출에 11조원 쏟는다… 추가경정 예산안 합의

기사승인 2016-09-02 21:14:14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선업과 해양업 등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총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은 부실기업 지원에 대한 여론 악화를 고려해 출연·출자금이 대폭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과 교육·의료 분야 지원금을  크게 늘렸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을 촉발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금이 2000억원 삭감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액도 650억원으로 반감됐고,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금과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이 각각 623억원, 400억원씩 깎였다.

관광산업 융자지원(-300억원), 국립대 노후선박 지원(-250억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구축(-160억원), 항만보안시설 확충(-74억원) 예산도 깎였다.

대신 우레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에 2000억원이 지원되고, 의료급여 경상보조비 800억원과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28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가 2만개 확충을 목표로 했던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도 심의 과정에서 총 3만2000개(48억원) 확충으로 확대됐다.

발달 장애인 가족 지원에 438억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30억 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에 17억원 등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이 추석 이전에 조속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5년도 결산안과 감사요구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도 절대다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번 추경안은 재석 의원 217명 가운데 찬성 210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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