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많은 국민의 관심을 모은 기상청의 2017년 지진관련 예산 사업내용이 기존에 지적받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상청은 2017년 지진관련 예산으로 기존 정부안 179억9000만원에 경주지진이후 추가 대책을 위한 117억7400만원을 더한 297억6400만원을 요구했다.
문제는 증액이 됐음에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지적받은 주요내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기상청이 실시하기로 한 긴급재난문자(CBS) 발송의 경우, 현재 관련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문자발송의 권한이 기상청에 없음에도 불구, 예산을 먼저 신청하는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 기존 국민안전처에서도 문자를 받지 못했던 3G 핸드폰 사용자의 경우 기상청으로 발송권한이 이전되어도 그 문자를 받아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득 의원은 “지진조기경보 시스템 확립을 위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겠다는 기상청이 아직 법적근거도 갖추지 않고 있고, 현재 1186만명에 달하는 3G 핸드폰 사용자에 대한 대책도 없다”라며 기상청의 설익은 지진예산의 사업내용을 지적했다.
또 “국가가 안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안전처에서 발송할 때도 해결하지 못했지만 이제 기상청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고 기존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개선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