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의원, "朴 대통령, 조각권 소재 밝혀야"

김부겸의원, "朴 대통령, 조각권 소재 밝혀야"

기사승인 2016-11-08 18:22:26

[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방문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조각권의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는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의 국회의장 면담 과정에서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철회와 국회 추천에 의한 총리 임명 의사를 밝혔는데 저는 국회 추천에 의한 총리와 그 총리의 조각으로 구성되는 내각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2선 후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을 면밀히 살폈을 때 이 조각권의 소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조각에 대한 총리의 권한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대통령의 공개적 선언이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2선 후퇴의 정확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총리(및 내각) 간의 이중권력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는 국가를 더 혼란으로 몰아가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부겸 의원은 "무엇보다 거국중립내각을 통해 철저한 수사 보장과 대통령의 궐위 시 국정 공백 문제를 대비한다는 원래 의미를 달성하지 못하게 한다"며 "거국중립내각의 본질적 의미가 없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조각권의 소재가 확실해진 이후, 국회와 여야의 총리 추천이 진행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큰 책무라고 생각해 이렇게 의장을 만나러 왔다"며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준다면 총리로 임명해서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v101@kukinews.com

김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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