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국 혼란 수습 위해 탄핵 심리 신속 진행할 것”

헌재 “정국 혼란 수습 위해 탄핵 심리 신속 진행할 것”

기사승인 2016-12-10 15:48:49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해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주말인 10일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출근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한철 소장과 이진성, 서기석,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 등 5명은 이날 사무실로 출근해 관련 사건 서류를 검토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같은 날 오후 귀국하는 대로 헌재로 출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 페루에서 귀국 예정이었던 김이수 재판관도 조기귀국을 결정하고 현지에서 일정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심리에서 쟁점이 될 부분을 검토하고, 2일 뒤 열리는 전체 재판관 회의에서 쟁점 및 심리 일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하고, 정치 중립성 의무 위반이 주로 문제 됐던 고(故)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달리 사실관계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첫 변론은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에 진행될 수 있지만, 재판관들은 탄핵소추 의결서와 기본 법리를 검토하며 절차에 대비하기로 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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