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혐의 전면 부인…檢 “청와대 압수수색 불가피”

朴 대통령 혐의 전면 부인…檢 “청와대 압수수색 불가피”

기사승인 2016-12-16 17:47:05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해 부인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날 답변서를 통해 밝힌 입장 수위는 더 강도가 높았다. 

특검으로서는 박 대통령의 논리를 허물 수 있는 물증이나 진술 확보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답변서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 사유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를 다룰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대리인단은 특히 “법률 위배 관련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이나 청와대 문서 유출 혐의 등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피의자 입건한 검찰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는 “특검이 대기업의 재단 출연과 관련해 기존 검찰에서 확인한 직권남용 혐의를 넘어 입증이 한층 까다로운 뇌물죄를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앞길이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검 내부에서도 증거 확보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 등 고강도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같은 날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면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유에 대해 우리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심도 있게 법리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대면조사에서 특검과 변호인단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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