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절차, 폐지 안하면 전면거부하겠다.”  

5일 건강보험공단 서울 본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어홍선 대한비뇨기과의사회장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을 우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보건당국의 의료기관 현지조사 중 비뇨기과 개원의의 자살사태가 연달아 나타난 원인이 ‘이원화된 현지확인 절차’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어 회장은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으로 이원화된 확인 절차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 전문가집단인 심평원이 진행하고 공단의 조사권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은 행정조사권을 남용하고 의사들에 겁을 주고 있다. 단순한 현지확인 권한을 조사권으로 확대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건보공단을 비판했다.

최근 일어난 강릉 모 비뇨기과 개원의의 자살이 지난해 7월 안산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사태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과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두 사태 모두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절차 중 일어났으며, 사마귀 제거 비용을 이중청구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어 회장은 “비뇨기과의 사마귀 진료의 경우 급여·비급여 처리가 공존한다. 비슷하게 처리하는 여드름으로 예를 들자면 여드름 치료 후에 좋아지면 대개 피부관리도 같이 진행하지 않느냐. 급여와 비급여 진료기록이 차트에 혼재돼 있어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어 회장은 “의료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공단은 이 부분을 꼬투리잡고 협박한 것이다. 사마귀 등은 공중 감염위험이 있는 기피질환이다. 그런데 현재 성기사마귀 관련 급여는 한 가지만 인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보공단은 아직까지도 허위라고 맞서며 유감 표명을 안 하고 있다. 공단의 현지확인이 폐지될 때까지 릴레이시위는 계속할 것이다. 반응이 없으면 현지확인 전면거부운동을 의료계에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대한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에서도 입장을 같이 하겠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번 문제의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방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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