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사드갈등 고조…정부, 주한중국대사 초치

기사승인 2017-01-05 18:43:59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해 사실상 보복조치를 하나씩 꺼내놓고 있다.

한류 연예인 방송 출연을 금지한 금한령(禁韓令)에 이어 중국에 진출한 롯데에 대한 전방위적 세무조사, 단체 관광객 규제를 염두에 둔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 등 보복조치의 종류와 분야를 확대했다

이러한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중국 측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의 방중을 사드 여론분열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한중간 신경전은 한층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주목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5일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하고,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대응방안을 강구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는 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추궈훙(邱國洪) 주한중국대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비공개로 불러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조치 등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중국 측의 조치는 물론, 방중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중국 측의 여론전을 염두에 둔 경고성 행보로 풀이된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에 대해 "주권적이고 자위적 방어조치"라면 전날 중국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야당 의원단에 전날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지 말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안보사안에 대해 원칙을 당당하게 견지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중국 측의 잇단 조치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편에선 우리 정부가 내놓을 실효적 대응카드의 존재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정부가 이미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비해 비록 제한적 수준이지만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담은 리스트를 완비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대응카드를 실제 꺼낼지, 꺼내면 어떤 시점을 택할지 등 전략적 선택의 문제가 남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특정 대상을 표적으로 하는 비자발급 제한 조치 등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중간 여러 교류프로그램 가운데 그동안 중국 측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았던 프로그램 중단 등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유관 당국(한미)이 (사드배치) 관련 프로세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한중이 치고받는 모습이 벌어졌다.

그러나 적어도 당분간 양국이 갈등의 수위를 급격히 올리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특히 중국이 잇따라 조치를 취하면서 '사드 보복'이라고 언급하지 않는 점도 주목된다.

중국이 사드 보복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조치를 취하면 우리 정부도 정면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되면 한중간 싸움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외교부가 이날 주한중국대사 초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한편, "예정된 일정"이었다면서 외교적 항의의 뜻이 담긴 초치라는 표현 대신 '면담'이라고 밝힌 것도 확전을 피하기 위한 수위 조절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중국 측에 '항의했다'는 설명 대신 사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