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정부가 올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주요정책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인구 위기에 따른 저출산 추세 극복 및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보건산업 성장 견인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내실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인구위기 대응 강화를 중점 과제로 뒀다.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내실화

올해 중점과제들을 살펴보면, 먼저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이 월 134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5.2% 인상된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00만에서 119만원으로, 부부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20만4010원에서 20만6050원으로 인상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을 위해 올해는 2100개 읍면동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례관리비도 6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증액한다.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한 차량지원, 담당공무원 안전을 위한 스마트워치 보급 등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방문‧상담 심리지원‧아동복지서비스 등 필요사항을 연계할 계획이다. 난임치료, 간초음파(100만명), 표적면역항암제(1인당 1억→500만원), 뇌성마비(7만명), 난치성 뇌전증(2만명)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한다. 특히 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늘리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내에 전원조정센터를 설치하고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각 1개씩 지정하고, 음압격리병상을 118개에서 194개 병상으로 확충키로 했다.

아울러 결핵발생률 감소를 위해 고1‧만40세‧집단시설종사자 등 180만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추진한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장소를 요양병원‧가정 등으로 넓히고 암 이외 질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취약지‧취약계층 중심으로 디지털의료를 1만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산시키고, 노인요양시설‧방문간호‧장애인 시설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산업수출 114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의료해외진출 컨설팅을 30개에서 50개, 프로젝트는 17개에서 25개로 지원 확대한다. 제약 등 기존 보건산업분야 일자리를 확대하고, 정밀‧재생의료 등 새로운 일자리(3만명)를 창출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 인구위기 대응 강화

소득수준별로 난임시술비를 차등 지원해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이 10%로 대폭 인하된다. 더불어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을 0~12개월에서 0~24개월로 확대하고, 조제분유 지원대상에 부자‧조손가정 등을 추가했다. 어린이집 영아반 근무환경개선비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교사는 1만2344명에서 1만5000명으로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다함께 돌봄’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령사회를 대비해 연속 최하위 장기요양기관 수가감액을 검토하고, 노인활동수당을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지원도 41만9000개에서 43만70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권덕철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저출산이 지속되는 부분에 사회적 논의를 크게 가져갈 것이다. 제5기 저출산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걸 다시 되짚어 보고,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저출산 추세를 꺾을 수 있을지 논의해보려고 한다”면서, “또한 올해에는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