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전 위원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참석해 “제가 과거 근무한 상황을 상정하면 그 장비와 기능, 물질적 토대였던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안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이고,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을) 지휘·통제하는 곳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류 전 위원은 김 전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지적한 것이다.
류 전 의원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기획팀은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들어 최초로 설치한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위해 국가관리체계를 기획하고 관련 업무정책을 조정·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실과 함께 위기관리센터 차원의 대응팀을 구성해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 청와대는 과거 위기관리센터가 수행한 기능과 역할이나 대통령의 역할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과거 사례를 토대로 한 답변”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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