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애로 해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 운영

부산시, 애로 해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 운영

기사승인 2017-02-07 10:25:53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부산시가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 적극적인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로 최근 10년 사이 기업 유치 최다 기록을 세웠다.

부산시는 이런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기업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찾아가서 규제를 발굴하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장추진단은 지난해 25개 단체를 방문해 46건을 발굴했으며, 부산건축사협회의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 관계당사자들과 협의, 규제를 개선했다.

올해도 60여개 단체에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 현장 방문에 나서 발굴된 규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 해결하고, 중앙부처와 관련된 사항은 개선 건의 등 완결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규제개혁추진단은 사물인터넷․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저해되는 규제, 모바일기반창업․청년창업 등 신규 창업 장애 규제, 마을공동체․도시재생 등 서민 주름살 규제 발굴을 우선하기로 했다.

서병수 시장은 “시민우선, 현장 중심의 방문 노력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규제 발굴 및 개선이 기대됨은 물론 명시적 규제사항이 아닌 그림자 규제에 대한 발굴이 기대 된다”고 말했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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