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 재차 거부…“혼란만 초래”

정세균,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 재차 거부…“혼란만 초래”

기사승인 2017-02-28 19:31:18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에 대한 거부의사를 재차 분명히했다.

정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야4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지난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경우 모두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그와 비슷한 전례를 또 만들면 국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잘못된 전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은 잘못된 것이며 방법이 있으면 연장하겠다는 생각은 확고하나 직권상정의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는 입법절차를 지켜야 한다. 발의와 본회의 보고도 되지 않은 법안을 직권상정하라는 것은 무리”라면서 “법사위 전체 17명 위원중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우선 법사위에서 법안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법적 뒷받침 없이 정치적 결단으로 직권상정을 하는 것도 문제”라며 “(직권상정 시)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결과도 없이 혼란만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항변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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