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현장지원

남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현장지원

기사승인 2017-03-03 16:25:48
[쿠키뉴스 안동 = 노창길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3일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봄철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개선 내용을 홍보했다
 
이날 산림청은 산불조심 시민서명운동과 함께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농지로 지목 변경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제개선 과제 등을 홍보했다.

또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 은 2017. 6. 2. 자부터 시행 예정이며 해당 토지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심사를 거쳐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국민 재산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홍보하는데 의의가 있고 이를 통해 농림업에 종사하는 서민의 삶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고 전했다.

cgno@kukinews.com
노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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