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대표가 신종 3대 여성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폭력·디지털성범죄) 근절 정책을 발표하며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데이트 폭력, 스토킹 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여성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를 3대 여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한 전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5월 강남역 사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히지만, 대검찰청이 집계한 성폭력 범죄수나 관련기관에 접수된 성폭력 상담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등 여성에게는 점점 더 위험한 나라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데이트 폭력에 따른 상해사건은 1만3000여건에 달하고, 이로인한 사망자는 467명에 달하지만 여전히 연인간의 다툼으로 가볍게 치부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이 보급된 2011년 이후 디지털 성범죄도 급증하고 있는데, 몰래카메라 피해자의 95%는 여성"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가 이날 발표한 정책은 ▲가정폭력 전과 공개제도(일명 클레어법) 도입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여성폭력 방지기본법 제정 등이다.

클레어법은 영국이 지난 2014년 3월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의 이름을 따 만든 법으로 데이트 폭력을 막기 위해 연인의 폭력 전과를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대표는 "데이트 폭력은 재범율이 월등히 높은 범죄로, 2005~2014년 사이 연인 상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7만여명 가운데 76.6%가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클레어법이 도입되면 여성들은 상대방의 폭력전과 등을 경찰에 문의할 수 있고, 사전에 위험을 인지한 경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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