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전국 농아인(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돈만 받아 챙긴 일명 ‘행복팀’ 일당의 사기행각이 경찰 수사로 전모가 밝혀졌다.

총책 등 핵심간부들의 첫 재판이 최근 창원지법에서 진행됐다.

행복팀 지역팀장으로 이 사건에 연루돼 차후 재판정에 들어설 피고인만 20여 명이 넘는다.

우두머리 총책 A(44)씨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이들로 인해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재판 3가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봤다.

◆나머지 일당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되나?= 창원지검은 지난달 말 A씨에게 범죄단체조직‧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통상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됐는데, 이 죄가 인정되면 형량이 높아진다.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핵심간부들에게 이 죄가 처음 법원에서 인정돼 총책은 징역 20년을, 조직원 56명은 징역 1~1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 조사를 토대로 범행을 목적으로 행복팀을 결성한 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해왔다고 판단, 우두머리 A씨에게 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행복팀 또 다른 총책‧총괄대표‧지역대표 등 핵심간부 7명은 사기‧유사수신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단체를 조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활동하는 행위도 포함돼 있다.

이에 핵심간부 7명에게도 이 혐의가 추가 적용될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행복팀 지역팀장 20여 명에게도 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인정하면 행복팀 일당의 형량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기소된 핵심간부들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차후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각각 사건, 재판 과정서 병합되나?= 지난달 28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송종선 판사 심리로 행복팀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장에 오른 피고인은 총책‧총괄대표‧지역대표 등 핵심간부 7명뿐이었다.

검찰은 우두머리 A씨와 도피를 도운 농아인협회 관계자, 내연녀 등 2명을 전날 추가로 기소했다.

현재 A씨 등 3명의 사건은 형사3단독 재판부에 배당이 돼 있는 상태다.

경찰 수사 중인 지역팀장 20여 명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범행 내용상 각각의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재판 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추가 피해자 확보가 관건= 이 사건 피해자가 더 늘어날지도 관심이다.

피해 규모는 피고인 형량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나면 피고인 형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애초 경찰이 파악한 행복팀 투자사기 규모는 농아인 500여 명이 투자한 280억원 상당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수와 피해액 모두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행복팀 피해자 가족들은 행복팀이 가정을 풍비박산 낸 것도 모자라 불구속 입건된 지역팀장들이 피해자들을 회유해 신고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복팀 피해자 가족들이 크게 공분하며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이유다.

현행법상 법원은 범행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와 치료비 등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지금 피해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도 추가 피해자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관전 포인트로 관심이 모아지는 다음 재판은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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